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anational Studies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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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서울)기본훈련 2차 안내문
작성자 : 관리자(sujin0924@hanyang.ac.kr)   작성일 : 2023-09-14   조회수 : 44  

1. 관련근거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2878(2022.11.24.)[중요] 예비군(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나. 예비군법 제10조의2 및 병역법 제74의3

   다. 56사단 동원참모처-3991(23.7.26)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불이익 재발방지 대책강구 협조

   라. 국방부 예비전력과-4073(23.9.4.)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3년 후반기 예비군훈련 참가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처우 가 발생치 않토록 아래와 같이 요청(협조) 합니다.

   가. 23년 후반기 예비군 훈련

        1) 기본훈련 2차 : 10.11(수)-12(목), 확정 / 2일간

        2) 기본훈련 3차 : 11.22(수) 예정

   나. 예비군훈련 참가 학생예비군의 학업관련 불이익 방지 법률(관련 근거 참조)

        1) 예비군법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병역법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학교의 장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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