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부

1. 장애학생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장애학생을 차별·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소속 구성원에게 공지하시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 및 차별금지

○ (개인정보보호)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목적외 사용 및 공개 금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장애학생정보가 장애학생의 수업편의제공을 위한 용도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 (모욕‧비하)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 (편의제공)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교내‧외 활동)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 금지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나. 제재조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악의적인 여부는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고려하여 판단)

⇒ (제재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 각 대학 및 학과에서 수업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과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시고 장애정보등 상담내역은 개인정보(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장애학생 관련 주요 민원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휠체어 강의실 접근, 휠체어 전용책상 지원

-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 수강과목중 강의실 접근 불가할 경우 경사로 설치 또는 강의실 교체 조치

- 휠체어 전용 책상 지원.

나. 장애인 화장실 유지 관리

- 장애인화장실을 잠가놓거나 청소도구 등을 비치하는 행위 금지

 해당 대학에 장애학생이 없어도 장애인화장실은 유지관리하여야 함

- 장애인화장실이 건물내 특정한 층에만 있을 경우 화장실 위치 안내

다.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및 휠체어 이동로 불법주차 금지

라. 홍보자료 및 온라인강의 등 제작시 동영상에 청각장애를 위한 자막삽입

마. 시험편의 제공(시험시간연장, 저시력 확대문제지 제공 등)

4.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선수강지원, 도우미지원(수업.이동.생활), 상담, 취업정보제공, 학생활동, 문화탐방, 기자재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장애학생들에게 안내바랍니다.

붙 임 1.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안내자료(요약) 1부.

2.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교육부) 1부.